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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심의를 기울여 연구하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이 왜 필요했나요?
지금까지 농촌 태양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 농지를 점령했습니다.
수익은 농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농민은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규제를 강화했고, 농촌 태양광은 갈등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번 법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농민 중심. 수익 지역 환원. 농지 보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자경농은 물론, 이번에 임차농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임차농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업 참여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법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단,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읍·면·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협동조합.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입니다.
외부 개발업자가 들어오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셋째, 농업법인.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전체 농지의 약 47%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진흥지역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얼마나 빠르게, 넓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23년.
기존 농지법은 농지 일시사용 기간을 8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25년인데, 8년 만에 철거하라는 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법에서 23년으로 늘렸습니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임차농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임차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땅주인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임차농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 부분도 막았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임대료 인상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발전만 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편법.
기존 농촌 태양광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 법은 영농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정지, 사업권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발전소이기 전에 농지여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정부 지원은 뭐가 있나요?
- 융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 시범단지 조성 사업
- 컨설팅 지원
- 적합 작물 연구 및 기술개발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법적 근거로도 기능할 전망입니다.
주민이 함께 발전하고, 수익을 마을 안에서 나누는 모델입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202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업 규모 기준, 영농 의무 기준, 승인 절차 세부 내용 — 이 부분들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내용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농형 태양광법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고, 수익이 농촌에 남고, 농지는 보전되는 구조를 법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임차농 허용은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전국 농지의 상당 부분이 임차 경작으로 이루어진 현실에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물론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이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이 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연구·분석하는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법률 내용은 공포 후 시행령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 적용 시 작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도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니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관련 전문가 상의를 하며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 권장합니다.
일본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도움 되십니다.
장길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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